법원, '5·18 북한군 개입' 지만원 신간 출판·배포 금지
By 518seoul on February 24, 2021
연합뉴스 2021-02-22 정회성 기자
5·18 민주화운동 왜곡 논란을 일으킨 지만원(79) 씨의 신간에 대해 법원이 출판 및 배포 금지 결정을 내렸다.
2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씨의 저서인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 대해 5·18단체와 관련자가 신청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을 지난 19일 인용했다.
지씨가 지난해 6월 출판한 이 책은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 책은 현재 인터넷 서점과 중고책방 등에서 유통되고 있다.
법원의 결정을 어기고 해당 도서를 출판,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광고하면 이번 가처분을 신청한 5·18단체 대표자와 관련자 등 9명에게 1회당 2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
5·18재단은 주요 인터넷 서점과 도서관 등에 가처분 결정 내용을 알려 판매와 비치 등을 금지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지씨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수년간 주장하다가 5·18 관련자와 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고,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씨는 고령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을 피한 이후 문제가 된 책을 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