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文정부, 5·18 역사왜곡 범죄화…韓표현의 자유 시험대”

교묘한 표현으로 역사연구단체로 내세운 꼴보수들의 의견만 전면에 내세워

사람들을 호도하는 악마의 편집이 언론이라는 사례를 제대로 보여주는 보도입니다.

NYT 보도전문을 보아야 오해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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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워싱턴=이정은특파원 입력 2021-07-20 15:08수정 2021-07-20 15:35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역사왜곡방지법안 등을 통해 역사 문제에 대한 왜곡된 발언을 처벌하려는 한국 정치권의 움직임과 논란을 집중 조명했다. 정부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허위정보 유포자를 처벌하려는 것에 대해 “역사적 왜곡을 범죄화함으로써 정치적 지뢰밭으로 발을 옮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19일(현지 시각)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시험대에 올랐다(Free Speech is put to the test in South Korea)’는 제목으로 된 장문의 기사를 실었다. 신문은 1980년 광주 5.18민주화운동이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지만, 극우파들은 당시 사태가 민주주의 과정에서 영웅적 희생이 아니라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선동한 폭동이었다고 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민감한 역사적 문제에 대한 허위정보를 바로잡겠다며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며 “지지자들은 진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반면 표현의 자유 옹호자들과 보수적 비판론자들은 정부가 검열과 역사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려 한다고 비난한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된 허위정보와의 전쟁을 선포한 직후 나왔다.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허위정보와 소셜미디어의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대응을 고심하는 상황에서 가짜뉴스 대응과 표현의 자유 사이 어디쯤에서 선을 그어야 할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NYT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파워에 초점을 맞춰 왜곡된 음모론 확산을 처벌하거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사용자를 금지하는 쪽으로 논쟁이 진행된다”며 “한국 같은 정도로 발언을 다스리려는(police) 민주주의 국가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내에서 허위정보에 대응하려는 시도가 광범위한 검열로 이어지거나 전체주의적 야심을 키우는 것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NYT는 “문 대통령은 광주가 역사적으로 옳은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고 있지만 소위 ‘역사적 왜곡’을 범죄화함으로써 정치적 지뢰로 발을 옮기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그러면서 한국역사연구회와 20개 역사연구 단체들이 지난달 역사왜곡방지법안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내고 “역사 문제를 과잉 사법화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던 사실을 거론했다.
 

한국역사연구회의 김정인 회장은 일본의 식민지배 관련법에 대해 “식민지배 역사에 대한 연구가 법정에서 심판받는다면 어느 누가 연구를 하려 들겠느냐”고 NYT에 말했다. 반면 광주 희생자 유족들은 “우리는 북한의 앞잡이처럼 취급받았다”며 관련 법안을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유럽이 홀로코스트(독일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를 부인하는 이를 처벌하듯이 ‘한국판 홀로코스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출처 : NYT “文정부, 5·18 역사왜곡 범죄화…韓표현의 자유 시험대” (donga.com)

 

 

 

추모글 모음

5・18 추모의 글

순서 성명 추모의 글
142 장익 *
광주518민주화운동 41주년 입니다. 광주518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염원의 횃불,어두운 바다의 등대,사람 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
모든 사람들의 기본 권리를 짓밟아 무력으로 공포 통치하려는 신군부 군부세력의 잘못된 발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
대한민국 민주화의 선봉에서 주권자 권력자의 책임을 이행하다 순직하신 유공자 영령 분들과 유가족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하며 감사합니다.
.
아직 행방불명되어 계신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
518민주화운동에 희생당한 분들에게 살아있는자들은 예우를 갖추어야 하며 더이상 518민주화운동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합시다.
.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명령복종한 자들은 행불자 제보라도 하세. 가족의 유골은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억합니다.
.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헌법과 교과서에 왜곡없이 기록,수록 됩니다.
141 장익 *
광주518민주화운동 41주년 입니다. 광주518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염원의 횃불,어두운 바다의 등대,사람 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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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들의 기본 권리를 짓밟아 무력으로 공포 통치하려는 신군부 군부세력의 잘못된 발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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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주화의 선봉에서 주권자 권력자의 책임을 이행하다 순직하신 유공자 영령 분들과 유가족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하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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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행방불명되어 계신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
518민주화운동에 희생당한 분들에게 살아있는자들은 예우를 갖추어야 하며 더이상 518민주화운동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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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명령복종한 자들은 행불자 제보라도 하세. 가족의 유골은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억합니다.
.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헌법과 교과서에 왜곡없이 기록,수록 됩니다.
140 최현 *
80년 그날의 영령들을 기억하며 5.18정신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민주'... 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꼭 만들어가겠습니다.
139 한기 * 님의 숭고한 희생으로 우리나라가 자유 민주국가를 이룩 했습니다.
님의 뜻을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138 정혜 *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않게 하소서...

137 추모 *
일단 진짜 유공자들에게는 감사한다. 그런데 지근 정권 잦은 놈들 518의 이름을 쓰레기통에 쳐박는구나. 취지는 알겠는데 유공자 리스트 공개해봐. 누가 유공자인지부터 좀 알자. 엿가락처럼 매년 계속 수가 늘어나는게 유공자냐. 몇일 학생운동해 감옥 갔다온것이 이렇게 신생 귀족이 될 일인가. 그리고 왜 518 유공자를 광주가 아닌 서울 아파트를 주냐. 그리고 다른 유공자들과 형평성이 왜이리 안맞냐? 다 매표 행위다. 갈라치기 너무 흉하다.
136 광주 *
해도해도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소싯적 같이 데모하던사람들을 챙겨주려는 마음은 이해는 되지만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책이 상대적 박탈감과 역차별을 만들어서야 되는지요?

남녀를 가르고 지역을 가르고 나라를 반으로 가르는게 표가되고 돈이된다는건 이해하지만, 이제는 대놓고 국가세금을 우리식구끼리 나눠먹자는 식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을 광주에서 살아왔지만 518단체들 문제 많다는것 뉴스에도 여러번 나왔습니다.

신양 OB파 행동대장 조폭출신 518회장 기사나오고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5·18 피해자로 꾸며 거액의 보상금을 받게한뒤 억대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5·18 구속자회 이모 전 회장을 비롯 가짜 피해자 대다수가 “재산이 없다”며 오히려 배짱부리며 기사나오던 상황이나...

518 가짜피해자 113명 적발되서 뉴스나온 내용이나...

적당히 하시죠... 광주사람들도 518로 감성팔이하고 일반 광주시민 역차별 하는거 썩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135 홍어 * 으따 우리가 다 해먹장께 ㅋㅋㅋ 5.18 광주이지만 혜택은 서울 아파트랑께 ㅋㅋㅋㅋㅋ
134 김창 * 아따, 우덜이 봐도 좀 심해 부렀어라~잉?
133 김창 * 어지간히들 해라 지금 집 못구해서 가정 파탄나고 자살하는 사람 많은데, 해도해도 너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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