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두환 회고록 발간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전두환 회고록 발간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민주화운동 왜곡·비방을 방지하는 입법을 촉구한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범국민적 촛불항쟁은 박근혜 탄핵과 구속을 쟁취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구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설계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남녀노소 민주시민 1천6백만 명 이상이 참여한 위대한 촛불항쟁은 3.1운동, 4.19, 5.18, 6.10항쟁의 면면한 계승이며 우리 국민의 민주역량을 전 세계에 뚜렷하게 각인시킨 대사건이었다.

이런 촛불항쟁이 국가 대개혁이라는 촛불혁명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때 반란수괴 및 내란목적 살인죄로 대법원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전두환이 회고록이라는 형식을 빌려 자신의 책임을 공공연히 부인하고 나섰다. 더구나 자신도 5.18의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 5.18민주화운동의 주체로 투쟁했던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함께 민주주의를 향해 발전해온 우리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이런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될 수 있는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계엄사 합동수사 본부장이던 전두환은 신군부를 동원해 계엄사령관을 체포하고 군권을 탈취한 12·12쿠데타를 ‘시대의 요청’으로 미화했다. 그는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지휘선상에 없었고, 5월 21일 도청 앞 집단발포명령자가 아니라며 신군부가 광주에서 자행한 학살행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전면 부인했다. 더 나아가 그는 자신이 ‘5·18’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며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에 내놓을 제물”이라고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5.18 왜곡·폄훼를 일삼아온 지만원과 일간베스트저장소(약칭 일베) 등이 주장해온 북한군 개입설까지 끌어들이면서 신군부에 항거한 광주시민을 폭도로 규정지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전두환은 1979년 12·12쿠데타로 군권을 탈취한 뒤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져가던 민주화의 열기를 제압하기 위해 광주시민학살을 자행한 뒤 스스로 대통령에 취임한 군부 쿠데타의 최고책임자였고 이후 5.18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줄기찬 민주화투쟁을 물리력으로 짓밟은 독재자였다. 이런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에서 12.12 5.18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밝혀졌다. 그는 반란죄, 내란수괴죄, 수뢰죄 등으로 기소되어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이로써 12.12와 광주학살은 전두환을 수괴로 한 신군부의 반란이며 내란목적 살인 행위라는 점이 확정된 것이다. 그리고 5월 18일은 민주화운동을 기리는 국가기념일로 공식 지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이 회고록이라는 형식을 빌려 역사적 진실을 전면 부정하고 스스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5.18민주화운동과 진상규명 투쟁에 이르기까지 피땀 흘린 우리의 민주화운동을 비방,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입법이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한다. 5.18을 왜곡하는 <전두환 회고록> 같은 출판물은 물론이고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터무니없는 주장이 공공연히 행하여지는 일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도전이며 이런 언행이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하루 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발포 명령자와 헬기총격사건 등 미완의 5.18 진실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상규명작업을 재개할 것을 요구한다. 5.18 당시 전두환의 발포명령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와 계엄군의 헬기총격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최근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진상규명작업을 통해 아직 완결되지 않은 5.18종합정리보고서를 정부 차원에서 작성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전두환은 회고록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광주학살과 역사왜곡에 대해 5.18영령과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전국의 서점들도 전두환 회고록 판매 거부에 나설 것을 권유한다.

하나.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특별사면은 국민화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역사바로세우기에도 역행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촛불항쟁으로 법의 심판대에 오른 박근혜 등 헌법과 민주주의 유린사범에 대해서도 사면권이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2017년 4월 14일

5·18서울기념사업회